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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hinking

위미노믹스 4.0

골드만삭스 일본 부회장 겸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Global Investment Research) 일본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인 캐시 마츠이 (Kathy Matsui)가 GIR의 최근 보고서 ‘위미노믹스 4.0: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고서 읽기

2060년까지 일본의 인구가 약 30% 감소하고 노령인구 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고용격차가 해소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13% 가까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수 년간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의 수도 적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 조세제도는 기혼 여성들에게 불리해 이들의 정규직 취업 의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별과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공개도 부족한 수준 입니다. 

세 가지 제안

(1) 정부는 육아 및 탁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육아 및 가사 인력을 보충해 줄 인력에 대한 이민법을 개혁하며, 기혼 여성에 대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성별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시간제 및 정규직 업무를 평등화하며 정부 내 여성인력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2) 민간부문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더욱 유연한 업무환경을 만들며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융통성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남성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3)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위미노믹스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가정에서의 성 평등 개선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5월 6일에 발간된 ‘위미노믹스 4.0: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를 일부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